이행지체 이행불능과 해제분석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할수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지체사유 필요유무 544조에서는 546조 책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 할수있다. 처럼 책임있는 사유 규정이 없으나 통설 판례는 지체사유 책임 있는 사유가 필요하다. 조문해석상 추가요건이 필요 아니한 때 다음에 해제하기 위해서는 추가해석 해석 해야한다. 상당한 기간 등 이행을 할 만한 기간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