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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예약 1

매매이론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매매의 효력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예약자는 예약의 상대방 예약완결권자 승낙의 의무 갑은 을의 청햑에 대하여 승낙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사전에 갑과 을이 만나 예약 승낡하기로 약정 해둠 하였다면 갑은 을의 청약에 대해서 거절할수없고 승낙만 하여야 한다. 편무예약는 한쪽만 승낙의 의무를 지는 것 쌍무예약는 양쪽이 모두 승낙의..

카테고리 없음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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