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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분석 민법상 확정일자 효력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좆아서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휘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때에 임차주택 대지를 ..

대항력 분석 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인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 할수있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환산보증금초..

담보책임 분석 재산권과 그 대금은 대가성 군형이 맞아야 한다. 그러나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면 균형이 맞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담보책임이고 매도인이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한다. 이 문제는 등가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방법으로 재산권과 대금 균형이 불균형하면 대금감액 재산권과 대금의 균형이 심각하면 해제 손해배상 특정물인 경우 완전물급부청권 유형은 권리의 하자와 관념적인 것 5가지이고 물건의 하자 특정물 불특정물 종류물 2가지이다.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인전하여야 한다. 제570조 동전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