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분석 민법상 확정일자 효력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좆아서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휘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때에 임차주택 대지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