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세와 전세권 이론 분석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 할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쳐서 사용 수익하여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 4. 10.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채권적 전세 판례인정 미등기전세 이른바 건물의 전세 즉 채권적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건물의 시가의 절반상당 정도의 금액이 전세금으로써 일시에 교부되고 그 전세금의 이자는 그 임대료와 상계되고 있음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정시행 되어 오고 있는 바..
